보험 광고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자세히

• 심의하는 사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의 심의를 받는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광고가 지켜야 할 기준: 광고는 금융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보장한도나 면책사항을 빠뜨려 제한 없이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 전달 방법: 광고의 글자, 영상, 음성 등 전달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 협회등의 확인: 협회등에는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협회가 포함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협회등은 광고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 의견을 해당 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 확인 대상과 통보 방식: 확인 대상은 소속 회원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도 포함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견은 문서로 통보하며, 법 위반사실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세부 절차: 협회등의 확인 절차와 방법의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조 제4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