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은 얼마를 맡기나요

자세히

• 금액의 한도: 영업보증금은 5억원 이하의 금액이다.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보험업법 제87조 제4항).
• 면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가 면제된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단서).
• 증액 명령: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액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예탁 기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예탁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제1항). 등록을 한 자는 예탁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시행령 제33조 제3항).
• 예탁 방법: 현금 또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로 예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33조 제4항). 인정 범위는 국채증권 등 일정한 증권,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이다(감독규정 제4-10조 제2항부터 제4항).
• 부족액 보전: 증권 등의 평가액이 변동되어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족액을 보전하거나 다시 예탁해야 한다(시행령 제33조 제5항, 감독규정 제4-10조 제5항).

근거

• 보험업법 제87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