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모집에서 금지되는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할 때 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제4호).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이나 신용공여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자세히
- 모집할 때 금지되는 행위: 대출등을 받는 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 없는 금융거래로 얻은 개인정보를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가 있다(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 임직원 모집: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항 제3호).
- 시행령이 정한 행위: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소속 임직원에게 보험상품 상담이나 소개를 하게 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 신용공여, 자금지원, 보험료 등의 예탁 요구와 비용이나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보험업법 제100조 제3항 제1호, 제2호). 모집수수료 외에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 고시상 금지행위: 금융기관 점포 안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 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용역·물품 구입 요구, 적법한 절차 없는 개인정보 요구, 일방적인 전산시스템 변경 요구 등도 정해져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4항 제1호).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