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판매비중 제한(25%룰)이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한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보험 중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생명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를 넘을 수 없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대상이다(같은 항). 계열 관계 등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을 합산하는 경우의 한도는 100분의 33이다(같은 항).
자세히
- 대상: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다(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제2항). 이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한도의 적용을 받는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 한도: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 신규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따로 계산한다(같은 항).
- 합산: 최대주주가 같은 보험회사, 지분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등의 상품은 모집액을 합산한다(같은 조 제7항). 합산해 계산하면 한도는 100분의 33이다(같은 조 제6항).
- 신용카드업자 특례: 신용카드업자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요건을 채우면 한도는 100분의 50이고, 합산 계산 시 100분의 66이다. 요건은 모집액이 생명보험은 10억원 이상, 손해보험은 15억원 이상인 보험회사가 각각 4개 이하일 것이다(같은 조 제6항 제1호, 제2호).
- 적용 제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보험 등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2항).
- 산출과 보고: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상품과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월납기준 초회보험료,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월납기준 원수보험료를 합산해 산출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2항). 사업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 교차판매: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서로 결탁해 상대방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교차 판매하면 상대방에 대한 판매비중을 자신의 판매비중과 합산한다(같은 조 제4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