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팔 수 있는 보험상품은 무엇인가요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그 범위는 판매 용이성,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보험업법 제91조 제2항).
자세히
- 은행의 지위: 은행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같은 조 제2항).
- 범위를 정하는 곳: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판매 용이성,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은 그 범위를 별표 5와 같다고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용어 풀이 1: 별표 5 제1호 나목의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 제1항).
- 용어 풀이 2: 같은 호 마목의 종합보험은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가계성종합보험과,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업성종합보험을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용어 풀이 3: 같은 호 바목의 신용손해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같은 조 제3항).
-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기관: 신용카드업자의 범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범위와 같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구체적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항 단서).
- 별표 5의 전체 목록: 별표 5 본문은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에 없어 상품 목록은 적지 않는다.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