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지되면 수수료는 얼마까지 줄 수 있나
보장성보험은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 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 등이 계약자가 그때까지 실제로 낸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6항).
자세히
- 제외: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 해약환급금을 합산하는 경우: 표준해약공제액의 80% 이상을 해약 때 공제하는 계약이 체결 후 3년 이내에 해지되면 해지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수수료 등에 합산해 본다.
- 개정: 이 항은 2026년 1월 14일에 개정됐다.
- 회사별 환수율과 환수 기간은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다.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6항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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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