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법을 어기면 받는 제재

자세히

• 제재 요건: 보험회사(소속 임직원 포함)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지시를 위반해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 일반 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주의·경고(임직원은 주의·경고·문책 요구),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이내의 영업 일부정지를 할 수 있다. 주의·경고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하게 할 수도 있다(같은 항).
• 중한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4호). 허가 내용·조건 위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도 같은 사유이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 공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이런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과태료: 보험회사가 제95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9항).
• 신고 절차: 이 페이지가 근거로 삼은 제134조와 제209조에는 회사의 위반을 알리는 신고 절차를 정한 내용이 없다.

근거

• 보험업법 제134조, 제20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