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잘못에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나요

자세히

• 전제: 이 글은 보험회사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고 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룬다. 해당 여부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에 없다.
• 회사의 책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이 그 업무를 하다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본문).
•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려고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같은 항 단서).
• 대상의 범위: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는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의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은 대상에 들어간다(같은 항 본문).
• 구상권: 회사의 배상책임은 회사가 대리·중개업자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판매업자등 본인의 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44조 제1항).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