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계약서류

자세히

• 제공 의무자와 시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계약서류의 범위: 금융상품 계약서, 금융상품의 약관, 금융상품 설명서, 「상법」에 따른 보험증권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설명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만 해당하고, 보험증권은 보장성 상품 중 보험만 해당한다(같은 항 제3호, 제4호).
• 제공 방법: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하나로 제공한다.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을 요청하면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 지켜야 할 사항: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면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23조 제1항 단서). 대부업법 등 일부 법률에 따라 계약서류가 제공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밖의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입증 책임: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이나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법 제23조 제2항).
• 세부 사항: 제공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