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모집에서 보험회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자세히

• 교차모집이란: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그때 지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 금지 대상 회사: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와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대상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소속 전환 권유: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같은 항 제1호).
• 추가 대가: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같은 항 제2호).
• 계약 처리 유도: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계약을 자사의 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같은 항 제3호).
•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해지, 위탁범위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같은 항 제4호).
• 제약·방해: 소속 영업소나 모집한 계약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등 교차모집을 제약·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같은 항 제5호).
• 총리령이 정한 행위: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한 위탁계약 체결 강요,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될 자의 유치 강요, 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이다(같은 항 제6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근거

• 보험업법 제85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