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보험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자세히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일 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의 수행이 그 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 요구 방법: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 열람 기한: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다.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4항).
• 제한·거절: 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5항). 시행령은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 통지 방식: 연기·제한·거절은 문서로 알린다. 열람하게 한다는 통지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 비용: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 불리한 특약: 제3항과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같은 법 제28조 제7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