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자세히

• 신청: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 통지와 합의 권고: 금융감독원장은 신청 내용을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2항). 권고 여부는 합의권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에 필요한지를 고려해 정한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합의 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면 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조정위원회 회부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같다(시행령 제33조 제4항). 이때 사유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법 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33조 제5항).
• 조정위원회 회부와 조정안 작성: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회부한다(법 제36조 제4항). 합의 권고 없이 회부하는 경우에도 조정안 작성 기한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다(시행령 제33조 제6항).
• 회의와 의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제37조 제1항, 제2항).
• 조정안 제시와 수락: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6항).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7항). 수락하면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시행령 제33조 제7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