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두 보험회사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나요

자세히

• 원칙: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5조 제1항). 보험설계사도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예외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 전업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예외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 전업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같다(같은 항 제2호).
• 예외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 전업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같다(같은 항 제3호).
• 절차: 이런 모집을 교차모집이라 부른다. 설계사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모집하려는 계약의 종류에 맞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등록도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금지행위: 소속 보험회사나 위탁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한쪽 회사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도 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근거

• 보험업법 제85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