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과징금은 얼마인가

자세히

• 과태료 상한: 제19조 제1항을 위반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해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2호).
• 맡긴 업자의 과태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같은 위반을 한 경우,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된다(같은 항 제6호 가목).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5항).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4와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과징금 상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같은 위반을 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수입등이 없는 경우: 수입등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소속 임직원 등의 위반: 임직원이나 한 곳만 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수입등의 산정: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7조, 제69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