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계약을 하면 설계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세히

• 금지되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항 제7호).
•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호).
• 업무정지가 겹친 경우: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 과태료: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9항).
• 과태료가 쌓인 경우: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것도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이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5호).
• 절차: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6조 제3항). 처분하면 이유를 적은 문서로 설계사와 소속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소속 대리점·중개사: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가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면 해당 대리점·중개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

근거

•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제20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