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자세히

• 기본 기간: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상한: 이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같은 항).
• 법의 위임: 법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요구 방법: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 회사의 회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후단).
• 대상 상품: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그 고시에서 정한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