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다(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부과기준에 따른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 그 기준이 담긴 별표 9의 본문은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에 없어 금액은 적지 않는다.
자세히
- 법이 정한 상한: 제7항에 열거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 열거된 조문: 제95조의2,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99조제3항, 제101조의2를 위반한 자가 이 항에 들어 있다(같은 항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각 조문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에 없어 적지 않는다.
- 소속 설계사가 위반한 경우: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99조제3항을 위반하면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항 제7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 실제 부과 금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9와 같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 별표의 구체적 금액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부과 주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9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