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직접 보험 광고를 해도 되나요

자세히

• 원칙: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본문).
• 예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허용한 경우에는 금지에서 제외한다.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단서).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에 없다.
• 업무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는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만 금지 대상이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광고할 때의 기준: 광고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법 제22조 제2항). 광고에는 계약 체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보장성 상품 광고의 금지 행위: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한 없이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 강조해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호 나목).
• 적용 대상: 조문은 '설계사'가 아니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설계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