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소속 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제2항). 구체적인 등록요건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자세히
- 등록 주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 구분: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나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1호, 제2호).
- 결격사유 2: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같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도 같다(같은 항 제3호, 제4호).
- 결격사유 3: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취소를 2회 이상 받고 최종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모집 관련 보험료·대출금·보험금을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해당한다(같은 항 제5호, 제6호, 제10호).
- 그 밖의 결격사유: 일정한 제재를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책임 있는 임직원이었던 자,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와 법인도 있다(같은 항 제7호~제9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등록요건: 등록요건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이 글에는 별표 3의 내용이 없다.
- 신청 절차: 등록신청서는 업종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내고, 별표 3 제1호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서류를 붙인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제2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