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업무정지는 얼마 동안 받나요

자세히

• 기간의 상한: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설계사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 기간을 정하는 방식: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몇 개월로 할지에 대한 기준은 이 조문에 없다(같은 조 제2항).
• 업무정지 사유: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이 있다(같은 항 제1호, 제4호, 제5호).
• 청문: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통지: 업무정지를 명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와 소속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2회 이상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근거

• 보험업법 제8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