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고객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불법인가요

자세히

• 금지되는 사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다(보험업법 제98조 본문).
• 보험료 대납: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금지된다(같은 조 제4호).
• 약속도 포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같은 조 본문).
• 다른 대납: 보험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 대납(같은 조 제5호),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이자 상당액 대납(같은 조 제6호)도 금지된다.
• 금품과의 구별: 금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제1호). 그 금액은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은 3만원 대신 20만원과 비교한다(같은 조). 보험료 대납을 정한 제4호에는 이런 금액 제외 문구가 없다(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근거

• 보험업법 제98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