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취소된 설계사는 언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5호).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다면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같은 항 제6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거나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여서 취소된 경우에는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제5호).
자세히
- 원칙: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5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같다(같은 호).
- 2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다면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같은 항 제6호).
- 2년 제한의 예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거나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여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제5호). 다만 그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자체로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같은 항 제1호, 제2호).
- 취소 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 다시 등록하는 절차: 보험회사등이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등록신청서는 해당 협회의 장에게 제출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 다른 결격사유: 위 기간이 지나도 제84조 제2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면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