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해도 되나요

자세히

• 원칙: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자신이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 행위에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본문).
• 예외의 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금지에서 제외된다(같은 호 단서).
•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장성 상품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고 위탁자가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른 보험대리점과 체결할 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호 나목).
•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같은 호 다목).
• 미등록자: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24조).
• 명의 사용: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5호).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