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자세히

•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 제84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당시 이미 결격사유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다(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4호).
• 결격사유의 예: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다(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같은 항 제5호, 제10호). 나머지 결격사유는 같은 항 각 호에 있다.
•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고르는 경우: 모집에 관한 이 법 규정 위반, 제102조의2 위반, 제102조의3 위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과태료 처분 2회 이상이 해당한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호~제5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같다(같은 항 제6호).
• 업무정지만 가능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같은 항 제7호).
• 절차: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처분하면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와 소속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근거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