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약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는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이 누계액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
자세히
- 금지되는 행위: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101조 제1항).
- 주된 목적으로 보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제1항의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계산 기간: 보험료 누계는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본문).
- 피보험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간단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면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같은 조 단서).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