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자기계약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101조 제1항). 그런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조문이 정한 대상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이며, 보험설계사를 따로 정한 규정은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에 없다.
자세히
- 금지되는 행위: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101조 제1항).
- 주된 목적으로 보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제1항을 적용할 때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
- 계산 기준: 보험료 누계는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않는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 계산의 예외: 간단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면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단서).
- 적용 대상: 제101조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같은 규율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