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직접 만든 안내자료를 써도 되나요
설계사가 직접 만든 안내자료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아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뒤에 사용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제1항). 보험중개사 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같은 항). 자료에는 법이 정한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자세히
- 심사와 관리번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제1항).
- 심사 없는 사용 금지: 보험중개사 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같은 항).
- 심사 방식: 보험회사는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해야 하고(같은 조 제1항), 심사에 보험계리사 또는 상품계리부서를 참여시켜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반드시 적을 사항: 보험회사 또는 설계사 등의 이름이나 명칭, 권리ㆍ의무의 주요 사항, 보험약관이 정한 보장,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을 적어야 한다(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호의2).
- 적지 못하는 사항: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적을 때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다른 내용을 적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장래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 예상도 원칙적으로 적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 예외: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은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이때 예상금액이어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제3항).
- 오해 유발 내용: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은 적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부적정한 자료: 감독원장은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제3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