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분쟁사건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자세히

•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쟁사건이 소액분쟁사건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 신청인: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호).
• 금액: 조정으로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시행령은 그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정했다(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특례의 내용: 소액분쟁사건에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대상기관은 법 제36조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법 제42조 본문).
•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42조 단서).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