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에 따라 고객 정보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자세히

• 먼저 확인할 것: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파악 방법: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면담·질문 등으로 정보를 파악한다(같은 조 제2항).
• 확인과 보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한다(같은 항).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으로 확인받는 방법도 있다. 그 수단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고객에게 제공: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 대상 보험: 시행령은 정보 파악 대상 보장성 상품으로 변액보험, 보험료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으로 운용하는 보험,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을 든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 파악할 정보: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 계약 체결의 목적이다(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도 파악한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 적합성 판단: 파악한 정보를 고려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법 제17조 제3항). 기준은 고시에 따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이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 세부 사항: 정보의 내용·범위와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시행령 제11조 제7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