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을 전자문서나 이메일로 교부해도 되나요

자세히

• 약관은 계약서류다: 금융상품의 약관은 계약서류에 포함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본문).
• 제공 방법: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다(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 소비자가 방법을 요청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 방법 중 특정 방법을 요청하면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전자적 제공 시 지킬 점: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면 계약서류가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계약서류에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같은 항 제1호).
• 제공 사실을 다툴 때: 제공 사실이나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법 제23조 제2항).
• 세부 사항: 제공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시행령 제22조 제5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