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을 팔려면 설계사에게 어떤 요건과 연수가 필요한가요

자세히

• 시험 합격 요건: 감독규정이 말하는 "법 제83조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려면 협회가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 제1항).
• 시험·교육의 세부 기준: 협회의 장은 시험과 교육과정의 운영·관리, 교육이수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모집 시 금지행위: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한 변액보험을 모집할 때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모집으로 얻은 정보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에 이용하는 행위, 허위표시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나 출처 없는 예측자료의 제공은 금지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2 제1항).
• 모범규준: 협회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만들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고객 정보 파악과 확인: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보장성 상품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연령, 재산상황, 계약 체결 목적을 파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며, 확인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 추가 정보와 적합성: 취득·처분 경험,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도 파악 대상이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파악한 정보로 보아 적합하지 않은 계약은 권유할 수 없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적합성 기준은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이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2, 제5-4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