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재매수인은 약관상 피보험자 아니다: 직접 승낙 필요

요약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전등록 없이 차량을 넘겨받은 첫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해 보험을 들었으므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로부터 차량을 다시 넘겨받은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의 직접 승낙이 없어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보아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두 번 매도된 차량의 사고에서, 마지막 매수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인지가 다투어졌다. 원고는 실질적 피보험자라는 주장과 약관상 승낙을 얻은 사용자라는 주장을 했다.

사실관계

소외 1은 소외 2 소유의 차량을 사서 등록이전 서류와 차량을 받았지만 명의이전은 하지 않았다. 소외 1은 보험회사의 모집원을 통해 소외 2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소외 1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원고에게 매도했고,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했다. 원고가 이 차량을 운전하다 충돌사고로 상해와 장해를 입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첫째, 보험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냈다는 점만으로는 기명피보험자 외의 사람을 실질적인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다거나 모집원이 원고 주장대로 설명했다는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둘째, 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차량 매수인이 이전등록 없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 합의해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을 든 경우, 그 매수인은 승낙을 얻은 자로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셋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한다고 했다. 원고는 소외 1에게서 사용을 승낙받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소외 2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상법 제679조, 제719조 참조).

실무에서 보는 점

• 명의이전 없이 차량이 매매된 경우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여부로 판단되며,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첫 매수인이 매도인과 합의해 보험을 든 경우에는 약관상 승낙을 얻은 피보험자로 인정되지만, 그 뒤의 재매수인에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실제 운행자가 보험료를 냈고 보험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명피보험자 외의 사람이 실질적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
• 모집원이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