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설명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19조). 상법은 방어비용, 통지, 제3자와의 관계를 따로 정한다.

• 방어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는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0조 제1항).
• 배상청구 통지: 피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722조 제1항).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늘면 보험자는 늘어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같은 조 제2항).
• 변제 등의 통지와 지급: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723조 제1항).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보험자의 동의 없는 변제: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 제3자와의 관계: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보험금 지급 제한: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상법 제724조 제1항).

개별 상품의 약관이 따로 정한 내용은 그 약관에 따른다.

근거

• 상법 제719조, 제720조, 제722조, 제723조, 제724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