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책임보험금 공제는 손해액 비율로 산정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책임보험금에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공제액을 정한다. 대법원은 이 방식으로 구상권 범위를 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공단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구상금에서 어떻게 공제할지가 다투어졌다. 특히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없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산정 방법이 문제 되었다.

사실관계

고시원 운영자와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고시원 화재로 피해자 6명이 상해를 입었고, 공단은 이들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들과 배상책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약관상 그 금액은 각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했다. 보험회사는 합의금의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공단은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할 수 있다.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나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이 대위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다만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된다. 그래서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없는 부분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보험자가 그런 손해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액 범위를 심리·판단해야 한다. 증거로도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위 손해액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원심은 비급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휴업손해, 위자료를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으로 보고 이 비율 방식으로 공제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특정이 어려웠으므로 이를 수긍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한도액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공단이 구상하면 그 금액 전부가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되지는 않는다.
• 공제 대상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 합의금의 세부 항목이 밝혀지지 않아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전체 손해액 중 해당 손해의 비율을 책임보험금에 적용해 공제액을 정한다.
• 보험자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손해의 발생과 배상액 범위를 주장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