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전자 허위기재,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불가

요약

보험자가 주운전자 제도 등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약관을 우송하면서 허위 기재 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즉시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또한 사용자 가족과 동종업체 가족의 친목 모임에 일부 종업원이 임의로 참가하다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아울러 종업원이 사용자 주최 모임에 가다 입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회의 종업원들이 주로 운전할 예정인 화물차에 관해 보험회사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청약서에는 주운전자를 피고로 기재했다. 보험기간 중 종업원이 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일부가 사망하고 일부가 다쳤다.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후 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잘못된 부분은 즉시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동봉했다. 사고 당일은 토요일 오후였다. 피고는 월급을 지급하면서 동종업체 경영자의 가족과 함께 염소구이를 먹으러 가자며 따라갈 사람은 같이 가자고 했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종업원 12명 중 5명이 참가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보험자와 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안내문 동봉만으로는 계약자가 주운전자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거나, 부실 신고 시 해지된다는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면책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밖 모임에서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려면 주최자, 목적, 참가 인원과 강제성,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에 비추어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이 모임은 참가가 강제되지 않았고 일부 종업원만 임의로 참가했으며 사용자 가족과 동종업체 가족의 친목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차량과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재해보상 대상자에 대한 면책약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청약서 기재 사항, 특히 주운전자처럼 변동 시 불이익이 따르는 사항은 약관 내용과 부실 신고 시 해지 같은 결과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약관을 계약 후 우송하면서 주의 문구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의 허위 기재가 있어도 보험회사는 그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지하지 못할 수 있다.
•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한 면책 여부는 모임의 주최자, 목적,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따져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로 판단되며, 비용 부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