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트랙터를 운송회사에 임대해 쓰다 난 사고, 보험금 지급 안 돼

요약

비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한 경우 보험자 면책의 예외인 '1개월 이상 임대차로 임차인이 전속 사용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그 차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로만 한정된다. 비사업용 트랙터를 운송회사에 빌려주어 회사가 고유의 운송사업에 전속적으로 쓰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들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쟁점

자동차보험약관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행 사고를 면책하면서 1개월 이상 임대차로 임차인이 전속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이 예외가 임차인이 그 차를 사업용으로 쓰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피보험자 소외 1은 보험회사와 비사업용 트랙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맺었다. 소외 1은 이 트랙터를 소외 회사에 임대했고, 소외 회사는 그 고유의 운송사업에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다. 피해자인 원고들은 소외 1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보험회사 영업소 직원이 보험금 관련 하자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으므로 보험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면책을 정한 취지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이고,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는 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취지에 비추어 면책의 예외를 정한 단서도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쓰이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풀이했다. 이 사건 트랙터는 임차인의 운송사업에 쓰였으므로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직원의 각서 교부만으로는 보험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법 제659조 참조)

실무에서 보는 점

• 비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1개월 이상 전속 임대차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도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쓰면 면책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로 확인된다.
• 비사업용과 사업용은 위험률과 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이 면책 약관의 이유이므로, 차량의 용도와 실제 사용 방식은 보험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이 된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확정받았더라도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영업소 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것만으로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