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면책사유

설명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났어도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는 사유다. 이 글은 상법 제659조, 제660조, 제678조에 적힌 사유만 다룬다. 개별 상품의 약관이 따로 정한 면책사유는 그 약관이 적용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항).
• 전쟁 기타의 변란: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60조).
•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 이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78조).

근거

• 상법 제659조, 제660조, 제678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