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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이미 발생한 보험금도 못 받나요

INX 편집부11월 16일조회 0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단서). 근거와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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