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설명

위촉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GA)·보험중개사가 설계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모집을 맡기는 것을 가리키는 업계 용어다. 설계사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으로 일한다.

위촉과 함께 따라오는 절차와 규정은 이렇다.

• 등록: 회사는 소속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설계사가 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 위탁계약서: 회사는 위탁계약서를 내줘야 하고, 계약서에 적힌 사항을 지켜야 한다(제85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 회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해지, 위탁업무 외의 업무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미지급·지연·환수, 보험료 대납 강요(같은 항 제3호~제8호).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은 이직·위촉 계약 전 확인표에 정리했다. 위촉을 끝내는 것은 해촉이라고 부른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문과 표준약관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다.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