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설명

해촉은 위촉의 반대말로, 위탁계약을 해지해 그 회사 소속 설계사 자격이 끝나는 것을 가리킨다. 법령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보험업법은 "위탁계약 해지"라고 쓴다.

회사와 설계사 양쪽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 회사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3호).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없다(제4호).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주지 않거나 늦게 주거나, 이미 준 수수료를 환수할 수 없다(제6호·제7호).

해촉과 등록 취소는 다르다. 등록 취소는 금융위원회가 하는 처분으로,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 한다(제86조).

해촉을 앞두고 확인할 것:

• 해촉 뒤에 생기는 수수료 환수와 남은 분급 수수료의 지급 기준. 회사별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서 정하며 공시되지 않는다.
• 정착지원금의 의무 재직 기간과 반환 조건.
• 옮긴 뒤 기존 고객의 계약을 새 계약으로 바꿀 때의 승환계약 규정.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조문과 표준약관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다.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