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 수수료 및 보험중개계좌
보험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며(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 제1항), 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는 신고한 전용계좌로 처리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1항).
설명
보험중개 수수료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중개사가 받는 돈이다. 보험중개계좌는 보험중개사가 중개업무의 자금을 따로 다루려고 여는 전용계좌이다. 감독규정은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정한다.
- 청구 상대: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는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 제1항).
- 직접 청구의 예외: 중개와 별도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는 사전에 합의한 서면약정서가 있을 때만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보수명세표: 직접 청구하려면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서비스 제공 전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수수료 열람: 보험중개사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보험업법 제92조 제1항).
- 계좌 개설과 신고: 영업개시와 동시에 전용계좌를 열고 즉시 감독원장에게 신고한다. 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는 각각 개설한다.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같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1항).
- 입금과 지급: 중개업무로 받은 모든 수입은 받는 즉시 전용계좌에 입금한다(같은 조 제2항). 원보험중개에서 받은 보험료는 당일 보험회사에 지급한다. 다만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이다(같은 조 제3항).
- 인출과 지급 경로: 수수료 등을 인출할 때는 근거서류를 갖춰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 대한 중개 관련 지급은 전용계좌로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