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급 금지

설명

수수료 지급 금지는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에게 모집을 맡기거나 모집의 대가를 주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다(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막는다(같은 조 제3항). 두 경우 모두 예외가 있다.

• 보험회사의 지급 금지: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본문).
• 지급 금지의 예외: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같은 항 제1호)가 있다.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 법령에 따라 모집이 허용된 경우만 해당)을 이용해 원보험계약이나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도 예외다(같은 항 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같은 항 제3호).
• 보험중개사의 청구 금지: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중개와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기로 미리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해 청구하는 경우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보수명세표: 보험중개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예외는 기초서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품에는 그 상품의 기초서류가 적용된다.

근거

• 보험업법 제99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7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