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수료율 공시

설명

모집수수료율 공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정해진 곳에 알리는 의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8항). 공시하는 주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보험회사, 보험협회로 나뉜다. 산출 방식과 공시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8항).
• 보험회사: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ㆍ공시한다(같은 항). 인터넷홈페이지에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제2항).
• 보험협회: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ㆍ공시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8항).
• 산출: 모집수수료율은 (모집수수료÷보험료)×100이다. 모집수수료는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제1항). 보험회사가 이를 산출해 해당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협회에 제공한다(같은 항).
• 공시 내용: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칭, 위탁받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명칭, 보험상품군의 명칭과 그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을 담는다(같은 조 제3항).
• 변경과 조합: 수수료율이 변경되어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4항). 영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공시할 수 있다(같은 항).
• 보고서: 금융감독원장은 모집수수료율 등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별로 작성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1항).

근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