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설명

금융분쟁조정은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39조).

• 합의 권고와 회부: 금융감독원장은 신청 내용을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2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조정안: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7항).
• 합의 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 내용이 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이다(같은 조 제2항 각 호). 조정위원회 회부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4항). 이때 금융감독원장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법 제36조 제3항).
• 시효 중단: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합의 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법 제40조 제1항). 중단된 시효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3항).
• 공동 신청: 다수의 신청인은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