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설명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는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지 확인하는 의무이다. 확인하는 사람은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이다. 확인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쓴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제1항).

• 확인 방법: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확인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제1항).
• 계약내용 제공: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확인을 위해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정보 일치 점검: 집중기관은 보유한 계약정보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매분기 확인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세부사항 안내와 이해 확인: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전화 모집: 전화로 모집할 때는 청약이 끝나기 전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골라 질의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된다는 사실이 그 사항에 들어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7항 제3호).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제4-3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