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계약

설명

보험업법 제97조에는 '작성계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 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명의인 동의 없는 모집과 서명 대리는 그 가운데 있는 금지행위다.

• 명의 도용 모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 서명 대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같은 항 제7호).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 이용: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항 제8호).

개별 상품의 계약 절차와 서명 방식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 보험업법 제97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