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

설명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계약 체결의 권유, 청약을 받는 일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이거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 상대방인 자를 말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이 법은 금융소비자를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로 나눈다. 보험상품은 금융상품에 들어가고(같은 조 제1호 다목),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7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이 해당한다(같은 조 제9호). 주권상장법인은 일정한 경우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같은 호 라목).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 보장성 상품의 그 밖의 전문금융소비자: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 관계 단체,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포함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0항 제4호).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 일반금융소비자로 보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하면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같은 법 제2조 제9호 단서).
• 권리와 책무: 금융소비자는 여섯 가지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같은 법 제7조).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