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모집 준수사항

설명

외화보험계약을 모집하려는 자는 세 가지 내용을 지켜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5 제1항). 이 조항은 적용 대상을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라고 적고 있다(같은 항). 세 가지는 실수요 확인, 환율변동에 따른 금액 설명,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설명이다.

• 실수요 확인: 외화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한다(같은 항 제1호).
• 금액 설명: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해 설명한다(같은 항 제2호).
• 손실 가능성 설명: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같은 항 제3호).
• 모범규준: 협회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정은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다고 정한 것이다.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5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