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설명

보험설계사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가운데 하나이다(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구분, 등록요건, 영업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구분: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나뉜다. 간단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도 각 구분에 포함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될 수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1호, 제2호).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대출금·보험금을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같다(같은 항 제5호, 제10호). 제5호는 제1호나 제2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뺀다.
• 영업범위: 생명보험설계사는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손해보험설계사는 제2호, 제3보험설계사는 제3호의 보험종목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간단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종목이다(같은 항 단서).
• 등록요건과 신청: 등록요건은 시행령 별표 3에 있고, 신청방법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항).
• 조합의 경우: 조합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모집하는 자는 보험설계사이며, 구체적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근거

• 보험업법 제83조, 제84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