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의무

설명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이다(상법 제680조 제1항). 이를 위해 쓴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도 같은 조에 있다.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는 비용은 제720조가 따로 정한다.

•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상법 제680조 제1항).
• 비용의 부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단서).
• 방어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0조 제1항).
• 담보 제공과 공탁: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으면,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0조 제2항).
• 보험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면, 그 금액에 손해액을 더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상법 제720조 제3항).

근거

• 상법 제680조, 제720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